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표준안 및 법제처 발굴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의 정의 및 기능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임대기준, 임대료, 임대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안 제8조∼안 제10조)

-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종별 임대료 결정

다.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등을 규정

(안 제12조, 안 제13조)

-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등은 임차인 책임

라. 임대계약의 제한(안 제14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 (안 제18조∼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및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27. ～ 2016. 8. 16.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남원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한 대가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ㆍ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및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에게 농기계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 농기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하며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기계의 임대 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임대농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의 입회하에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⑤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등을 결정하고 이를 남원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목적 외에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⑤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2. 전액감면 :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임대료 전액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 계약기간 임대료의 2분의 1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 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의 취소 또는 정지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출고 후에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척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은 경우

제15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시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유무 및 이상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비치대장) 소장은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7조(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의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재무회계규칙」및「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

임 대 인			임 차 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금 원( )
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이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9. 임차인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없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0조 관련)

기종명	형식	사용기간	임대료(원)	작업내용	감면금액(원)	감면사유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도로명 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

남원시장 귀하

※ 첨부 :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제16조 관련)

번호	신청일자	임 차 인		임대기계		임대기간		임대료 (원)	임작업 내억		결 재
		성명	주소	기계명	관리 번호	시작	일수		작업내용	면적 (㎡)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관리대장(제16조 관련)

번호	농기계명	구입금액	구입년월일	내구연한	형식명	규격	제조번호	주요특징	제조사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료 수납대장(제16조 관련)

번호	계 약 년월일	임대 농가 및 작목반		임대기종 (대)		임 대 기 간 (일)	임작업 면 적 (㎡)	임 대 료(원)			누계 (원)	결 재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임대료	운송료	계		담당자	담당	과장
총 누 계					건/ 건			원	원	원	원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제16조 관련)

일련 번호	처 분 년월일	처분 대상자		위반조항 및 위반내용	처분내용	사용 제한 기간	결 재			비고
		성 명	주소				담당자	담 당	과 장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